우버라서가 아니라 시장독점과 책임회피가 나쁘다

우버는 저도 출장 갔을 때에 참 편하게 탔습니다. 모바일 앱을 켜고 터치 몇 번으로 초행길을 걱정 없이 다녔습니다.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에도 기사가 가는 길 내내 거리의 이모저모를 투어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앱에서 쉽게 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잘 갖춘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우버가 공유경제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버' 충격··· 한 사진가가 관찰한 '파괴와 독점의 비용'

우버 기사가 정말로 남는 시간에 자잘한 부업 삼아 우버 플랫폼에 접속한다면 모를까 실제로는 전적으로 생계형이거나 상당 부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버 회사는 우버 기사를 가식적으로 동등한 파트너인 것마냥 대우합니다. 복지는 물론 안전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버 주주 중 돈귀신들은 박수 치며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인성파탄자에게 맞춰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설] 영국 대법원 ‘우버 기사는 노동자’ 판결의 의미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사업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 그대로 인정하고, 탐욕에 미쳐버리기 십상인 기업이 치는 사기에 속거나 속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사업 말고도 인공지능, 로봇 등 기존 시장을 뒤엎어 버리는 혁신이 계속 밀어닥치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기업이 획책하는 로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 신분을 보장 받지 않으면 문명이 쇠퇴하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탐욕을 견디는 임계치를 넘겨버린 사회는 공유지의 비극이든 젠트리피케이션이든 돌이키지 못하고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